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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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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19-01-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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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기타 그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 및 법원도 동 범죄에 대해 처벌의지가 매우 강한 편이고,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성범죄는 성적인 성향 내지 경향이 발로된 범죄라고 하여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점차 중한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훔쳐보기->스토킹->추행->강간->강간살인  등)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변론을 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큰 금액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벌금액이 이렇게 고액인 이유는 검사의 실수로 함께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증거로는 제출된 다른 촬영사실까지 같이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기 때문이고, 판결문에 이를 명시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변호인의 의견과 증거를 받아 들여,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해 준 사건입니다(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 포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어설픈 조언만 듣고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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