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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심판문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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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19-01-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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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황망함을 감출길이 없으나, 정신차리고 보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보급과 국민 의식의 향상으로 위와 같은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스스로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단순히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한다거나,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경우 어머니가 한정승인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직계비속'이란 망인의 자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의 직계인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까지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채무를 모두 물려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한편 직계비속과 동순위, 즉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 2순위인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1, 2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하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망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고, 그 중 망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와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해야만 상속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사건 역시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건이며, 보정명령 없이 소장을 접수한 지 단 3일만에 수리하는 심판을 얻어 낸 사례입니다(이후 채권자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박승환 변호사의 설명을 들은 채권자 은행이 채권추심을 즉시 포기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상속인 전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 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모든 법률관계는 그 즉시 종결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입니다.

따라서 결국 한정승인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후 신문공고, 최고 및 청산절차 등을 거친 다음 망인의 채권자들의 의사표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결코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 박승환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심판청구에 대하여 서면작성 비용 수준의 부담없는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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