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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2달만에 이혼성립(화해권고결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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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4회 작성일 18-09-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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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한 지 8년만에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5년 간 서로 연락 한번 주고 받지 않은 채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상 남편과 부부로 되어 있어, 이를 정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 오셨습니다.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고, 이후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의뢰인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술만 마시며 허송세월을 보내던 그야말로 한량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이 되는지 문의하셨고, 박승환 변호사는 남편의 무능력, 알코올의존증, 장기간 별거 및 독립적인 생활을 형성해 온 사실을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담당재판부는 원고의 소장이 접수되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변론기일 지정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박승환 변호사는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해 준 사안입니다.


피고 역시 원고를 괴롭힐 생각은 없었는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하지 않았고,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확정되자마자 화해권고결정 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마쳤으며, 의뢰인은 속이 후련하다면서 행복한 얼굴로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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