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제기한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임대인을 대리해 승소한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이혼관련
승소사례
민사전문센터바로가기
오시는길

승소사례

임차인이 제기한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임대인을 대리해 승소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18-06-14 11:23

본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권리금회수기회가 보장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임대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악질적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의뢰인(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기가 다가오자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했고, 임차인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이미 임대차 기간이 5년이 넘었음).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를 고작 5일 앞둔 시점에서, 느닷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줄테니, 내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수개월간 임차인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은 적이 없었던 임대인은 황당하고 괘씸해 임차인의 요구를 단박에 거절했고, 박승환 변호사와 상담 후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박승환 변호사는 임차인이 증거로 제출한 권리금계약서의 내용, 권리금 계약 당시의 상황, 해당 상가건물 주변에 있는 상가들의 권리금 시세 등을 종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임차인이 주장하는 권리금계약이 허위로 체결한 계약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다는 계약 상대방을 증인으로 심문하기로 결정한 다음, 증인으로부터 권리금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할 핵심적인 증언을 이끌어 냄으로써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권리를 남용한 자도 결코 용서해서는 안되겠죠? 

이상 상가임차인이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