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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및 등기된 지분보다 분할된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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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18-06-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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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1과 피고 2를 상대로,

각자의 현재의 점유상태에 맞추어 공유토지를 분할하되,

원고는 등기부상의 지분으로 계산한 면적보다 부족한 면적을 분할받게 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등기부상 지분으로 계산한 면적과 분할받게 되는 면적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 합계 2천만 원(피고1은 300만 원, 피고2는 1,7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박승환은 피고 1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애초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피고1은 고작 300만 원만 주면 분할해 주겠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적당히 합의할 수도 있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요구는 아무런 근거도 없었음은 물론, 원고와 피고2가 피고1 몰래 합의한 채 조정을 신청한 것도 모자라, 사실관계마저 왜곡해가며 큰소리를 쳤고, 이에 조정위원들도 현혹되어 피고1이 양보하여 화해하는 것이 좋다며 원고를 두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1을 대리하던 변호사 박승환은 그대로 조정거부를 선언했고, 결국 사건은 본안에 회부되어 판사님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판결은 아래에 첨부된 판결문과 같이, 이 사건 공유토지를 각자가 점유한 상태대로 분할하되, 원고의 청구와 달리, 오히려 피고1에게, 원고와 피고2가 합계 5,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유토지를 분할할 경우, 공유물분할로 구할 것인지,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것인지, 분할 이후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 소유자로부터 지분을 매수한 공유자가 있을 경우 매수자에게 상호명의신탁을 주장할 수 있는지, 있다면 이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등 수많은 법률적인 쟁점이 숨어 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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