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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소각하 판결(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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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1-01-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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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가사,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환입니다~^^

코로나 소식에 지쳐 다른 뉴스는 별로 관심도 가지 않고, 정신적으로 지쳐가는 일상입니다.


그래도 버티고 버티다 보면 쨍~ 하고 해 뜰 날이 올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소송과 판례가 쌓여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박승환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상으로 내 부모님의 친생자(출생신고)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그 사람이 부모님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

업둥이를 내 새끼인마냥 출생신고하거나, 누군가의 간절한 부탁이나 딱한 사정때문에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인양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부모님 생전에는 부양의무를 질 자가 누구인지,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누가 상속인이 될지 등 상당히 많은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개 부모님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경우보다는 그 친자식이 업둥이 형제 등을 상대로(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친자식이 아니니까 이제 그만 호적 정리합시다"라고 주장하면서요.

 

그런데 만일 부모님이 사실은 그 업둥이를 입양할 의사, 즉 내 새끼로 삼으려고 입양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를 했다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직접 입양할 의사로 업둥이를 출생신고 하고 이후 친자식처럼 키웠다면 과연 이를 두고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업둥이 자식 역시 그분들을 진짜 부모로 여기고 살아 왔고, 나중에 진실을 알고서도 부모로 여기는 마음에 변화가 없었다면


이들의 애틋한 사랑을 그 누가 떼어 놓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법원 역시 허위의 출생신고를 입양신고로 보고,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한 당신들은 부모자식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미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확인소송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어야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부모자식이면 다 같은 부모자식일 뿐, 그게 친부모관계인지, 양부모 관계인지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자식 관계가 인정'된다면 굳이 '친자식은 아니다'라는 확인을 해 줄 아무런 이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아예 소각하 판결을 내려 버립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사자인 부모 자식이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는데, 감히 다른 형제자매가 여기에 왈가왈부 해서는 안되겠지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핵심은

친생자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것보다는(이는 유전자감정만 하면 알 수 있으니 입증이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식에게 각각 입양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입양의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하나씩 뽑아 내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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