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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벌금형 선고유예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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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1-01-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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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편의점 직원인 의뢰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다음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담배를 산 청소년은 실제로는 16세이지만 외관상으로는 성인 내지 대학생으로 보이고, 평소 자신의 친형과 함께 위 편의점에 자주 들렀는데, 그 때마다 편의점 직원인 피고인에게 '내가 얘 형이에요'라고 거짓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위 청소년이 절대 청소년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다, 즉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지요.

사실 제가 직접 위 청소년을 만나 보았지만 저 역시도 위 청소년이 도저히 청소년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청소년의 외관만으로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역시 청소년의 외관만 가지고 ' 피고인 눈에는 성인으로 보였으니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선고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 주었습니다.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지 모르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실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앞 뒤 모순된 점이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진실을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판사님도 많은 고민을 하신 흔적이 판결문에 뚜렷이 나타났기에 유죄로 판단한 것 역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뭐 진실을 떠나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 자체는 지탄받아야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형사책임까지 물어야 할지는 별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 과연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선량하게 살아 왔던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었어야 하는 사안인지 너무나 의문이고, 검사로서는 기소유예를 통해 이를 충분히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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