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집행유예 취소신청? 또 다시 기각 결정을 받아 낸 사례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이혼관련
승소사례
민사전문센터바로가기
오시는길

승소사례

두 번째 집행유예 취소신청? 또 다시 기각 결정을 받아 낸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0-09-08 15:08

본문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각결정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 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철없던 시절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절도를 하다 붙잡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진 피고인!

다행히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잘 준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따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지요.

피고인 역시 그동안 만나던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다면서 거주지를 떠나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 취업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1개월 만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도우며 성실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이사하면서 며칠간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보호관찰 대상자라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호관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연락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피고인이나 어머니나 정신이 없었는지 제대로 챙기질 못 했던 것입니다.

해당 보호관찰소는 피고인이 수차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지도감독에 불응하자 결국 피고인을 소환했고, 피고인은 보호관찰소로부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그동안 참아 왔던 불만과 코로나19로 인한 외출제한 등으로 쌓여 왔던 스트레스가 폭발하면서 집행유예를 취소하든 말든 알 바 아니니 맘대로 하라고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들어왔지요~

사실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받고 재판을 받았다가 기각결정을 받고 풀려난 적이 있어 보호관찰관과 그다지 사이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마음을 다잡고 남아 있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모두 이수하고 나름 성실히 생활했다고 생각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피고인은 상담하는 동안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덤덤했지만(20대 초반 남자아이 특유의 고집스러운 표정?), 같이 방문한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제발 아들이 구속되지 않게 도와 달라며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을 좀 줬지요ㅋ 센 척 그만하고 철 좀 들어라고 훈계도 좀 하고요.

집행유예 취소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 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교도소에 수감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행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반행위 자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태도, 위반행위에 이른 경위, 향후 계획 등 제반 사정을 두루두루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판사님이 이러한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모두 수집해 제출해야 하겠지요^^

보호관찰소와 검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은 결코 허술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피고인은 박승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번에도 기각결정을 받았고, 현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어머니 가게 일을 열심히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