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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돈을 달라며 함부로 들어 온 사람을 밀어 넘어뜨린 피고인,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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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0-09-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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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주거나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가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며칠 전 미납한 주차요금을 달라면서 피고인의 사무실 안으로 따라 들어 오자, 피고인이 미납한 주차요금이 없다며 주차관리원에게 나가라고 했는데, 주차관리원이 계속 나가지 않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나가라고 말하며 주차관리원의 몸을 밀었는데, 그만 그 주차관리원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주차관리원을 손으로 밀어 사무실 밖으로 내 보냈는데, 주차관리원이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며 사무실에 다시 따라 들어 오다 그만 바닥에 있던 물건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이고, 쌩쇼를 한 것이라며 억울해 했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과연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처벌까지 받아야만 하는 행위일까요?

내 집에 허락없이 돈 달라며 들어 온 사람을 집주인이 밀어서 나가라고 했을 뿐인데, 처벌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신다면 절대 손을 쓰지 말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폭행이나 협박까지 한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가능하면 동영상 촬영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박승환 변호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생활의 평온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오히려 불법추심을 하러 온 주차관리원을 퇴거불응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관리원이 주차요금을 추심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 사건 주차관리원이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될 것 처럼 보였으나, 증인 3명을 신문하고 검사와 변호인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재판 분위기도 상당히 고조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장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며 소송지휘를 하셨고, 결과적으로, 죄는 인정되지만 그 선고는 유예한다는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아마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유죄판결 중 가장 가벼운 판결입니다.

쉽게 말하면 2년이 지나면 애초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보는 것이지요.

가슴을 밀친 것은 법률적으로 폭행이 맞습니다. 이를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표현합니다.

손을 잡아도 폭행이고, 옷을 강하게 잡아 당겨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모두 처벌하라고 형법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인의 법감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이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해 주길 바라는 것은 변호사의 과도한 욕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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