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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관리단의 운영실태가 불합리한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아닌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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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0-07-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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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신청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대형 상가나 오피스텔은 모두 관리인을 두고 있지요.

​관리인은 애초 선임될 당시에는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간이라도 빼 줄 것처럼 행동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단 임원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 넣고, 이들로 구성된 관리단회의를 열어 엉터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집행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맘대로 지출하거나, 심지어 절차를 무시하고 규약까지 임의로 바꾸어 자기들만의 리그를 열어 연임을 무한정 계속하는 등으로 전횡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인의 전횡을 막기 위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직무집행을 즉시 정지해야만 할 사유가 고도로 소명된 경우에만 인용되는 소송으로서, 승소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아니라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본안소송(예컨대 관리인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까지 승소해야만 본래의 뜻(새로운 관리단 선출 등)을 이룰 수 있어 그다지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구분소유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권입니다.

즉 위와 같이 현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고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현 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관리단 집회를 열어 아예 관리단 전체를 갈아 치워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의 요건입니다.

여기서 '구분소유자의 수는' 문자 그대로 ' 소유자'의 수를 말하는 것이지 그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건물의 수, 즉 소유권의 수가 아닙니다.

위 소집허가 신청은 신청 내용 자체로는 어려운 소송은 아니지만, 요건을 정확히 갖추기 위한 사전작업이 매우 중요하고, 그에 필요한 입증서류가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두번 세번 확인해야 하는 매우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소송이므로 가능한 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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