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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가져간 사례(절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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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19-12-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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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채무자의 재산을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법률이 정한 절차(예를 들어, 가압류> 민사소송 제기> 승소 후 압류 및 현금화 등)를 거쳐서 적법하게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중고차 영업사원으로 일하시는 성실한 가정의 너무나 평범한 가장이십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당장 자동차가 급하게 필요했던 사람을 소개받았는데요.

소개받은 사람(매수인)은 자동차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서 제발 무이자 할부로 싸게 팔아 달라고 사정을 했고, 지인의 소개로 온 사람에게 매정하게 굴 수 없었던 의뢰인은 그만 그에게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무이자 10개월 할부로 중고차를 팔았고, 심지어는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매매상사에 매매대금 전액을 입금해 주고 그 돈을 매수인으로부터 10개월에 걸쳐 나누어 받기로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약속과 달리 대금을 자꾸 연체했고, 의뢰인은 너무나 화가 나 그에게 팔았던 중고차를 가져와 버린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나를 고소하던지 차를 가져가든지 맘대로 해도 좋다"고 한 말을 믿고 이 같은 일은 벌이게 된 것인데요. 이 때 우리 법원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물을 가져간 경우,  재물을 가져 갈 그 당시에 채무자가 동의해 주지 않는 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 역시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위 및 자동차를 가져 간 경위 등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2년 후 면소(免訴, 즉 공소제기 자체를 면한다는 의미)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았다가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요, 박승환 변호사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후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변론을 준비해 위와 같이 선고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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