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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역과 사망 벌금 300만원(1차 사고로 튕겨 나온 보행자를 다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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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19-10-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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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참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할까 합니다.


정말 안전운전, 전방주시, 속도준수!!! 필수입니다.


28세의 꽃다운 처녀가 회사 앞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녀는 퇴근 길에 회사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한 가운데에서 쌩쌩 달리는 차들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제발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거든 제발! 제발! 정차하시고 보행자에게 양보하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가해차량 중 2차 사고를 낸 운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퇴근시간이라 차량 통행이 많자, 앞 차의 진행상황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뒤따라 가다 그만 1차 사고로 튕겨 나오는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2차 사고를 냈던 것입니다.


갑자기 튀어 나온 보행자이므로 도저히 피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이 분은 무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단횡단이였다면 가능한 얘기인지 몰라도, 이 곳은 바로 횡단보도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면, 운전자로서는 무조건 멈추거나 적어도 속력을 줄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못 봤다? 

블랙박스에는 보행자가 분명히 찍혀 있고 잘 보이는데, 운전자는 보지 못했다? 그 자체로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만일 운전자가 멈추거나 속력을 줄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억지스런 변명일 뿐이고, 유족들에게도 더 큰 아픔만 줄 뿐입니다.

박승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사고발생 책임에 관한 법률적 의미,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의뢰인 역시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게 되면서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변론준비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박승환 변호사는 수사기록, 증거기록, 현장조사를 토대로 당시의 상황과 주변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1차 사고 가해자와의 차별성, 책임의 정도, 사고 전후의 상황 등에 따른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변론함으로써 벌금 300만 원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정황에 더하여 만일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 그렇다면 벌금형의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 보행자 우선입니다. 당신도 보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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