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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3% 음주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아 4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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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19-10-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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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졌고, 법원 역시 그에 따라 선처보다는 실형 등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이고, 같이 술을 마신 사람 역시 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차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0.133%이면 보통 만취상태로서,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릴 수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므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해당하여


최하 1년 이상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최하 1천만원 이상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ㄷㄷㄷ정말 형이 무시무시하죠?


여기에 음주운전을 했으니 당연히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도 적용되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됩니다ㅜㅜ(이러한 경우를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상상적 경합범이라 하는데요. 이 때는 중한 범죄에 정한 형에 1/2을 가중해 처벌하게 됩니다).    


박승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상담을 통해 당시 의뢰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와 도로나 주변의 환경, 재범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 등을 정리한 다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에이~ 벌금 1000만원이면 너무 쎈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요? ㅎㅎ


일단 가중처벌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과 벌금형 중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이후 벌금형 중에서도 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선고된 점만 보시더라도 1000만 원이 결코 높은 형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의뢰인은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크게 만족하고 가셨습니다.


음주운전죄라고 하여 모두가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점에 착안하여 변론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소개할까 합니다.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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