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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이혼 사례(재산분할 및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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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19-05-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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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이혼소송 후 조정으로 이혼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혼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변론에 들어가기 앞서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재판부에 따라서는 일단 변론을 열어 본 후 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 분께서 박승환 변호사를 찾아 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소를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장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었고, 단지 자신이 벌어다 준 돈으로 아내분이 마련한 아파트를 재산분할 받기 위해 제기한 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업상의 이유로 남편은 집에 들어 오는 날이 거의 없었고, 이로 인해 부부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인데, 남편은 이를 모두 아내의 탓으로 돌리며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은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없어 양육권은 애초부터 아내분이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박승환 변호사는 아내분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모두 담아 반소장을 제출한 다음, 남편이 제시한 재산분할 방법의 부당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객관적 근거를 통한 새로운 재산분할 방식을 제안했고, 박승환 변호사가 제시한 재산분할 방식대로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가장 첨예한 대립이 있던 양육비에 대해서도, 박승환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분담기준표, 부부의 재산, 현재 양육수준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남편 측과 힘겨루기를 벌였고, 결국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사실 판결로 갈 경우 더 받아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지만, 수개월이 걸릴지도 모를 재판에 대한 부담, 남편의 지급의지의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아내분께서 흔쾌히 양보해 주셔서 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을 마친 후 조정위원께서 잠시 두분을 부르시더니, "이제 두 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상 서로 미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부디 아이들에게도 엄마, 아빠에 대한 험담이 아닌 칭찬을 해주기 바라며,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 사정을 잘 이해시켜 아이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서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는 덕담을 해 주셨습니다.


이 번 사건 역시 소장과 반소장만 1번씩 주고 받고 반소 제기 후 50일 만에 이혼이 성립된 케이스입니다.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결국 보통의 이혼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지리한 감정싸움과 치부를 드러내고 공격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되었을 것인데, 너무나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두 분과 아이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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