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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피고 대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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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19-01-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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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또는 거래처의 말만 믿고 거액의 돈을 투자했으나, 사실은 거래처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소위 투자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고 투자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란' 결국엔 자기 스스로의 판단 하에!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속된 말로 '지르는 것!'이므로, 투자를 권유한 사람의 말이 지나치게 허위이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 아닌 한 형사상 사기죄가 된다거나, 민사상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안 역시, 물건의 매도인이 그 동안의 연구실적 및 영업실적, 그 실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매수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무시한 채 스스로의 판단, 경험과 기대만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손해를 입자, 그 손해를 매도인에게 청구한 사안입니다. 


박승환 변호사는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허위 과장광고가 아니며, 원고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부각시켜 원고 패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원고의 항소포기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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