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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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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0-04-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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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심지어 검사도 출석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소년의 가족과 보조인만 법정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 첫 재판 당일에 결정(불처분 결정, 보호처분결정)까지 내려버리기 때문에,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 미리 정상참작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소년법정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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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과 보호자께서는 지정된 재판시간보다 최소한 10분 정도 일찍 나가셔서 법정경위에게 보호소년과 보호자의 출석여부를 확인받고 대기실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사진과 같이 대기실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한 명의 판사가 하루에 수 십명의 보호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대기실은 다른 많은 보호소년들과 보호자들로 붐빕니다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법정동 1층 정문으로 들어간 다음 바로 우측으로 돌아가시면 소년법정과 대기실이 있습니다).

법정경위는 보호소년과 보호자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된 재판 순서에 맞춰 보호소년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절차를 안내해 주는데요~ 

법정에 입장하기 전에 휴대전화 등 소지품은 보호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간략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미리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고 무작정 재판에 출석하게 되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반의 반도 못하고 버벅대다 나오기 일쑤입니다.



보호소년과 보호자는 판사님의 정면에 마주 앉고, 이후 판사님의 여러가지 질문에 보호소년이 직접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은 검사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 진행하는 것과는 다르죠~).

 

보호소년에 대한 질문이 끝나면 보호자 또는 보조인(변호사)에게도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을 묻는데요,

이 때 보호자와 보조인의 진술이 보호처분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판사님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숙지해서 들어가야 실수를 줄이고 정확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보조인의 진술이 끝나면 곧바로 보호처분을 할지 말지, 보호처분을 한다면 그 중 어떠 처분을 내릴지 선고하고 바로 종결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고, 판사님이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합의할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뒤로 미루고 별도의 화해권고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비행소년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이므로, 내 새끼 감싸기나 피해자 흠집 내기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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