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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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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19-07-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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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볼 수 있나요?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하게 물을 한 잔 마시고, 변호사에게 찾아간다? 무작정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고소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보면 내가 무슨 죄로, 어떤 사실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허위사실로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역공격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발급받은 고소장을 변호사에게 보여줌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해 집니다.

그럼 어떻게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1. 경찰서에 청구하는 방법

경찰은 2017년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위 규칙 제3조).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은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거나 관할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위 규칙 제4조).

인터넷 정보공개청구는 다음 순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것 없어요~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접속> 공개청구 > 청구신청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 청구신청 : 청구기관 입력(OO경찰서), 신청정보 입력[제목 : 고소장 / 정보공개청구, 청구내용 : 피고소인의 혐의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피고소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범행수법, 범죄사실 등이 포함된 고소장의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비밀번호 / 공개방법 선택 / 수령방법 선택(☞전자파일, 전자통신망이 가장 빠름) / 개인신상정보 등 입력] > 제출. 끝~ 참 쉽죠?

관할경찰서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소장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위 규칙 제5조),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보공개청구 후 일주일 내에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검찰청에 청구하는 방법

만일 경찰이 아닌 검찰에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방법이 좀 다르지만 역시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경찰 또는 검찰 어느 곳에 하든 무방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수사기록(고소장)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검찰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고소장 열람·등사를 폭넓게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이처럼 고소장을 피고소인에게 제공해 주는 이유는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며, 피고소인의 방어권은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국민의 상대방이 무려 경찰과 검찰이라는 공권력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을 열람시켜 주지 않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도대체 고소장이 무슨 대단한 수사기밀이라고 안 보여줬는지 참 이해가 가질 않는 행태였지요^^.

고소장 열람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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