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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키는 힘, 자기변호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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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19-06-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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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된다면?


누구든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는 다는 것은 너무나 심적으로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이 때문에 조사를 받더라도 끝나고 나오면 수사관이 무슨 질문을 했고,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차피 사람의 기억이란 정확하기 않아서, 어제의 기억과 오늘의 기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첫번째 조사 때 했던 말과 두번 째 조사 때 하는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경우라면 그럴 가능성이 더 크겠지요?

앞 뒤 모순된 진술을 할 경우에는 딱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기억이 섞여, 기억이 가물거려, 기억이 오염되어(시간이 지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억이 바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모순된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관은 이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따지면서 피의자를 궁지에 몰아 자백을 얻어 내려 합니다. 피의자는 이때부터 말리기 시작하지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자기변호노트를 전국에 배포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피의자로서의 각종 권리를 미리 숙지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할 수 있고, 수사과정을 스스로 기록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기억을 재생시켜 이후의 조사에 대비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이를 변호인에게 제출하여 종전에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변호노트는 아래 첨부한 자료와 같이

①사용설명서, ②수사절차에서의 당신의 권리, ③자유메모란, ④자기변호노트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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