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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한 녹음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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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19-02-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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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기본권인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한 중학교 선배교사()가 같은 학교 후배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135859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후배교사 을이 학생문제로 교무실에 있던 동료교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 선배교사 갑이 후배교사 을에게 "나가라"는 등 소리를 쳤고, 이에 후배교사인 을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선배교사 갑의 음성을 녹음했던 사안인데, 선배교사 갑이 후배교사 을을 상대로 음성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음성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으로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기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면서선배교사 갑은 예전에도 후배교사 을에게 고성을 질러 후배교사 을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녹음한 장소가 다른 교사들이 여럿 있던 교무실로, 녹음 내용 대부분이 선배교사 갑과 다른 동료교사의 대화 내용인데다, 갑이 이야기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으로, '데리고 나가', '넌 내 말 안 들리니' 등의 소리를 친 것 외에는 갑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후배교사 을이 이 사건 관련 소송 외에는 해당 녹음이나 녹취록을 사용하지 않았다"

 

"교무실이라는 공개된 장소와 여러 교사가 있는 곳에서 녹음이 이뤄졌고, 녹음 동기 역시 선배교사 갑이 대화에 끼어들어 고함을 치자 시작한 것으로, 녹음 내용과 분량 등에 비춰보면 이러한 녹음행위가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기에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판결은 그동안 국민들이 변호사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제시해 주어 상당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정도의 기준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누구나 예상 가능한 수준이어서 앞으로 대법원 등 상급심에서 얼마나 더 구체화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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