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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전부명령, 추심금청구소송, 전부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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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18-11-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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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또는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

: 추심금 청구소송, 전부금 청구소송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대여금 등의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이 없다는 둥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해결하게 되는데요.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 자동차 등이라면 압류 후 경매를 실시함으로써 추심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없고 단지 제3(이 제3자를 3채무자라 부릅니다)에 대하여 채권(물품대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채권을 압류한 후(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받아 추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개념 자체로 보아, 추심명령이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갖는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만 주는 것(이제부터는 니가 채무자 대신 받아라’)이고,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갖는 채권을 판결로 양도해 주는 것(이제부터 그 채권의 채권자는 너다’)이지, 결코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받더라도 이것만으로 곧바로 제3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라는 강제집행 권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추심명령, 전부명령만 받은 경우에는 결국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받게 되면 그 해당채권의 범위 안에서는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지 않은 다른 채권자에 비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변제받은 채권자는 법원에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추심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추심한 사실을 신고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같은 채권을 압류, 가압류(또는 집행문을 부여받은 일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를 한 경우에는, 이미 변제받았더라도, 추심채권자는 단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채권을 추심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하여, 즉 채권의 비율에 따라 나눠가져야만 합니다.

 

추심금 청구소송, 전부금 청구소송이란?

 

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못주겠다고 버티면???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이때는 번거롭지만 결국 추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 또는 전부금 청구소송이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추심채권자는 단지 추심권한만 부여 받은 자이고, 전부채권자는 단지 채권을 양도받은 새로운 채권자일 뿐이므로, 다른 채권자들과 다르게 특별취급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추심금, 전부금 청구소송에서도 소송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제3채무자 명의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은 다른 일반 소송과 같습니다.


 

3채무자의 공탁??? - 채권자가 별도로 공탁 청구를 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라도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전주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11936 판결 참조).

 

이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추심금 및 전부금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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